기술유출 범죄 고도화…해결책 마련에 고심중인 검·경

기술유출 범죄 고도화…해결책 마련에 고심중인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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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기술유출 범죄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며 기술을 빼돌리던 '개인 영리 추구형'에서 해외 본사가 국내 법인을 세워 핵심 인력 등을 직접 포섭하는 '침투형'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특별 단속 확대와 국제 공조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그간 기술유출 사건은 주로 국내 기업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경쟁사에 취업하며 내부 자료를 가져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본사가 직접 한국지사를 설립한 뒤 핵심 인력에게 고연봉·안정적 근무조건을 제시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침투신용카드 연체기록
형 범죄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중국 장성자동차(GWM)와 그 배터리 계열사 에스볼트(SVolt)가 국내 법인을 교두보로 삼아 A사와 B사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에스볼트 대표 석모씨는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수사하는 권한(대공수사권)을 상실해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못하게 된 점을 악용, 국인터넷주부대출
내 법인을 '기술유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장성차 측에 보냈다. 이처럼 범죄 형태가 고도화하면서 국내 수사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찰청은 △해외 기술유출 특별 단속 확대 △수사 인프라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산업삼성전자야간수당
기술안보수사대의 전담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국정원·검찰·경찰 간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청두가오전 사건처럼 해외 정부가 기술유출에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범정부적 통합 대응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은 유관기관·수사기전북은행
관·기업 등이 합동으로 첩보 수집부터 증거 확보, 기술 분석, 수사·기소까지 원트랙(One-track)으로 신속히 처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과 함께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시행하고, 미국 FBI·BIS·HS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도 열어 국제 공조 기반을 다졌다반납기
. 이공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산업기술 해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기업의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검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대상으로 기술유출 수사기법, 국가핵심기술(반도체·2차전지 등) 기초토지담보대출
지식 교육을 정기화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등 강력한 처벌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만이 유출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핵심"이라며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술유출 수사를 강화한 지난 2년8개월간 환수주택담보대출비율
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 수사와 별개로 임직원 재취업 지원 등 '인력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국내 기업 근무자가 이직 또는 퇴사하면서 기술 자료를 함께 유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업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와 재취업 지원 등 임직원 보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남소상공인지원센터
. 일각에서는 국외 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 된 국정원에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해외에서 주도하는 기술 유출을 더 폭넓게 감시하려면 국내 법인 관련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신협 공인인증서
기자 ch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